과점주주란? 2차납세의무, 보유주식비율이 50% 미만일때도 납세의무가?

 

과점주주란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ㆍ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그리고 그 특수관계자 여부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다른 쪽을 기준으로 하여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차납세의무 대상 국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법인세,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ㆍ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와 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의 본래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출자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임(납세의무의 성립시기→법 제21조 참조). 국세 등 세목 및 고지유형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일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과점주주 및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의 판정도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한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국세 중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유주식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되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내용, 지분비율, 경영권 행사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http://cafe.naver.com/anse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