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29 이후, 압류금지 금액기준은?/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

 

# 24.02.29 이후, 압류금지 금액기준은?/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가. 개정취지

 영세체납자 보호 강화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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