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증법 §78)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단, ’2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 가능)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728x90
반응형
'비영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누구에게 부과? (1) | 2024.01.31 |
|---|---|
| 사회적협동조합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의 차이는? (0) | 2024.01.26 |
| 사회적협동조합원 탈퇴시, 손실을 반영해 출자금을 환급 해도 되는지? (0) | 2024.01.12 |
| 종중단체의 부동산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법인세? 양도소득세?) (1) | 2023.12.29 |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3. 3. 20.> - 첨부파일 (0) | 202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