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개정(안)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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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① 현행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개요

□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 매입세액공제액(환급세액)에서 납부유예된 세액 차감 　 <세관 수입신고> 　 <세무서 VAT신고> <일반적인 경우> 수 입 → VAT(10%) 납부  → 환 급 <납부유예 제도> 수 입                                    ( 납부유예 ) VAT 정산 (환급액 없음) ② 금년 세법개정 내용 □ (개정내용)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확대 * (현행)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개정)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 (기대효과) 수출 중견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수출촉진 ㅇ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금유동성 제고  * 최소 40일 이상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