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 부가가치세법 규정

<2015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 규정>

분류	항목	연장기한	근거법률	비고
영세율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공급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면세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일부)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4의2호	일부만 연장(비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35㎡이하 면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전기버스 공급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9의2호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11호
	농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ㆍ축산ㆍ어업용 기자재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② 제9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만 수입시 면세
경감ㆍ공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0.1％), 미전송(0.3%) 가산세 경감세율	법인 2013.12.31 개인 2016.12.3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② 제3호, 제4호	개인사업자만 연장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우대 공제율(1.3％, 2.6％)	2016.12.31	부가가치세법 제46조 ①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공제율	2016.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①	중고자동차 공제율 9/109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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