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폐업된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폐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폐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폐업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결정할 사항 입니다.

부가1265.2-14650, 1983.07.2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이미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당해 임대인이 그 말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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