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일부 미반환시 그 임대보증금과 수입이자의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법인, 법인46012-2898 , 1993.09.24

[ 제 목 ]
임대보증금 일부 미반환시 그 임대보증금과 수입이자의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 요 지 ]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건물로부터 퇴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중 일부를 반환하지 못한 경우 퇴거일 이후의 미 반환된 임대보증금과 그 관련 수입이자 등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산식에서 제외함
 
[ 회 신 ]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건물로부터 퇴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중 일부를 반환하지 못한 경우 퇴거일 이후의 미반환된 임대보증금과 그 관련 수입이자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에 규정된 산식상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임차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

1. 질의내용 요약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기간>

첨부그림

　○ 사무실용 건물을 층별로 각각 임대하던중

　○ 임차회사의 요구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회사가 이전함

　○ 새로운 임대지연으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동 임대보증금을 분할 지연 상환함

 

[질의]

　이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계산의 만료시점은

　- 사실상의 임대기간 (A)까지 인지

　- 최종 미지급금 반환시 (B)까지 잔액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임차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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