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간예납 신고의무
[ 질 문 ]
당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발생한 비영리법인 입니다.
해당 법인의 중간예납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중간예납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간예납 신고시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신고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답 변 ]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62조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중에서 동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더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하여 간편하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으며, 원천징수에 의한 법인세의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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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의 80과 82의 차이 (고유번호증 가운데 숫자의 의미) (tistory.com)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2018. 12. 24. 제목개정)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 및 제73조의 2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8. 12. 2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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