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주무관청 변경이 가능할지?

주무관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의 개폐, 주된 목적사업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령이 개폐된 경우 기존에 갑 주무관천에 속하던 업무가 을 주무관청의 업무가 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이 이관되거나 변경 전 주무관청과 변경 후 주무관청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된 목적사업의 변경의 경우에는 정관변경철차를 거쳐 주무관청을 변경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양주무관청 모두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유없이 단순한 행정상의 편의등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기존법인을 해산하고 다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새로이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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