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협력의무

면세사업자의 협력의무(법54 ⑤)

▶ 면세사업자의 협력의무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신고 등의 의무는 없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의 상호 대사를 위해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법54 ⑤, 영99)

- 제출대상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ㆍ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 ㆍ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ㆍ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ㆍ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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