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정리자료 [2017년귀속]

조문(종류)	사 유		가산세율		중복배제
			’16	’17
제60조 제①항 미등록 및 타인명의등록가산세	제1호미등록		1%	1%
	제2호타인명의등록
제60조 제②항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제1호지연발급		1%	1%	제60조 제②항 ‧1호, 2호 적용 시: 3호부터 5호까지 적용 배제 ‧5호 적용 시: 3호, 4호 적용 배제
	제2호 미발급	일반	2%	2%
		종이발급(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자)	1%	1%
	제3호 지연전송	법인	0.5%	0.5%
		개인	0.1%
	제4호 미전송	법인	1%	1%
		개인	0.3%
	제5호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		1%	1%
제60조 제③항 세금계산서 등 가공･위장 발급 및 수취 가산세	제1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발급		2%	2%	제60조 제⑨항 ‧①항 적용 시: ②항(2호 제외), ⑤항 및 ⑥항 적용 배제 ‧②항(2호 제외), ⑤항 적용 시: ⑥항 적용 배제 ‧②항 2호, ③항 적용 시: ①항, ⑥항 및 ⑦항 적용 배제
	제2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수취		2%	2%
	제3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위장발급		2%	2%
	제4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위장수취		2%	2%
제60조 제④항 세금계산서 자료상가산세	사업자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2%	2%
제60조 제⑤항 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가산세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1%	1%
제60조 제⑥항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제1호 미제출		1%	0.5%
	제2호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실기재		1%	0.5%
	제3호 지연제출(예정분을 확정때 제출)		0.5%	0.3%
제60조 제⑦항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제1호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1%	0.5%
	제2호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실기재로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1%	0.5%
	제3호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한 경우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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