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번호 등 이자율 적용시기 (고시일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연 3.4%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2013. 2. 23. 개정) 적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4.0%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2012. 2. 28. 개정) 적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3.7%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2011. 2. 28. 개정) 적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4.3%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2010. 3. 31. 개정) 적용 (단,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1사업연도는 3.4%를 적용) 국세청 고시 3.4% 2009.8.24.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제2009-75 (2009.8.2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5.0%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2009. 3. 30. 개정)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국세청 고시 5.0% 2008. 7. 31. 이 속하는 제 2008-34호 과세연도부터 적용 (2008. 7. 31.) 국세청 고시 2007. 12. 26. 이 속하는 제 2007-36호 5.0% (2007.7.1.~2007.12.31.) 과세연도부터 적용 (2007. 12. 26.) 4.2% (2007.1.1.~2007.6.30.) 국세청 고시 4.2% 2006.12.29.이 속하는 제2006-34호 과세연도부터 적용 (2006.12.29.) 국세청 고시 3.6% 2006.3.17.이 속하는 제2006-5호 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06.3.17.) 국세청 고시 4.2% 2005.4.1.이 속하는 연도에 제2005-13호 (2004.1.1.~ 6.30.)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05.4.1.) (소득세법 시행규칙 3.6% 제23조 제1항에 한하여 적용) (2004.7.1.~ 12.31.) 국세청 고시 3.6% 2004.12.24.이 속하는 제2004-34호 과세연도부터 적용 (2004.12.24.) 국세청 고시 4.2% 2003.12.24.이 속하는 제2003-37호 과세연도부터 적용 (2003.12.24.) 국세청 고시 4.6% 2002.12.30.이 속하는 제2002-35호 과세연도부터 적용 (2002.12.30.) 국세청 고시 5.8% 2001.12.27.이 속하는 제2001-26호 과세연도부터 적용 (2001.12.27.) 국세청 고시 7.5% 1999.12.30.이 속하는 제1999-47호 과세연도부터 적용 (19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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