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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거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이자율 [간주임대료]

인터넷기장 2014. 10. 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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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등

이자율

적용시기

(고시일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연 3.4%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2013. 2. 23. 개정)

적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4.0%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2012. 2. 28. 개정)

적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3.7%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2011. 2. 28. 개정)

적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4.3%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2010. 3. 31. 개정)

적용 (단,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1사업연도는 3.4%를 적용)

국세청 고시

3.4%

2009.8.24.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제2009-75

(2009.8.2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5.0%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2009. 3. 30. 개정)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국세청 고시

5.0%

2008. 7. 31. 이 속하는

제 2008-34호

과세연도부터 적용

(2008. 7. 31.)

 

국세청 고시

 

2007. 12. 26. 이 속하는

제 2007-36호

5.0% (2007.7.1.~2007.12.31.)

과세연도부터 적용

(2007. 12. 26.)

 

 

 

4.2%

 

 

(2007.1.1.~2007.6.30.)

 

국세청 고시

4.2%

2006.12.29.이 속하는

제2006-34호

과세연도부터 적용

(2006.12.29.)

 

국세청 고시

3.6%

2006.3.17.이 속하는

제2006-5호

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06.3.17.)

 

국세청 고시

4.2%

2005.4.1.이 속하는 연도에

제2005-13호

(2004.1.1.~ 6.30.)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05.4.1.)

 

(소득세법 시행규칙

 

3.6%

제23조 제1항에 한하여 적용)

 

(2004.7.1.~ 12.31.)

 

국세청 고시

3.6%

2004.12.24.이 속하는

제2004-34호

과세연도부터 적용

(2004.12.24.)

 

국세청 고시

4.2%

2003.12.24.이 속하는

제2003-37호

과세연도부터 적용

(2003.12.24.)

 

국세청 고시

4.6%

2002.12.30.이 속하는

제2002-35호

과세연도부터 적용

(2002.12.30.)

 

국세청 고시

5.8%

2001.12.27.이 속하는

제2001-26호

과세연도부터 적용

(2001.12.27.)

 

국세청 고시

7.5%

1999.12.30.이 속하는

제1999-47호

과세연도부터 적용

(19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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