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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공시의무 여부 판단 시 제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상증세과-177,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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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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