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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3-법인-0156 [법인세과-1323] 생산일자 : 2023.08.18. [ 질 의 ] 질의법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비영리법인에 해당 시행사인 주택조합이 해산하며 조합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22.11.2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전 함 입주자대표회의는 동 부동산을 입주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 중임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비영리법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인 주택조합으로부터 입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입주민 체육시설)을 증여받은 경우,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

비영리 2024.04.16

회수기일 2년 경과 대손규정 채무자의 무재산입증여부?채무자가 꼭 폐업해야하는지?

[ Q ] 회수기일 2년 경과 대손규정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지? [ A ] - 채무자의 무재산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2020.10.21.) [ Q ] 거래처가 사업을 계속하여도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으로 대손금 인식해도 되는지? [ A ] -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

세무, 회계 2024.04.15

부가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① 수탁가공하는 사업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② 위탁매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 등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이란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과세) 고용알선업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으로..

부가가치세 2024.04.15

우등(버스) 부가세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계정과목은?

[ Q ] 우등버스 부가세매입세액공제 회사에서 직원들 외근이 있어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해서 우등버스로 외근을 다녀왔습니다. 보통 전세버스이외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등버스는 부가세 과세업종이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A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객운송용역 중 일반고속버스는 면세이나, 시외우등고속버스 운송용역은 과세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법인포함)로 부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별도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계정과목은 여비교통비가 무방해 보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부가가치세 2024.04.13

2024년 적용, 간주임대료 이자율(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 2024년 적용, 간주임대료 이자율(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국세·관세 환급 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에서 연 3.5%로 0.6%포인트(p) 상향 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5로 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2024.04.12

부가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제조업,도매업,소매업의 구분)

① 제조업 1.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다음에 예시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가.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나. 화장지 원지 및 필름 등을 구입하고 이를 절단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다.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한 후 해당 제조장을 이용하여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약정된 기일 내에 제조·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가..

부가가치세 2024.04.12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소득령    §17의4)-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소득령§17의4)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https://cafe.naver.com/dotcomtax/9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talk.naver.com/W4LIBE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https://cafe.naver.com/dotcomtax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 (tistory.com)

소 득(개 인) 2024.04.12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해당여부? 제출해도 가산세?

# 부가가치세과-992, 2013.10.24 [ 질 의 ]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2.10.중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의 시설공사(공사명: 2012년 ☆☆기지 주공장 지붕 개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함. 나. 당해 계약서에 의하면 착공일은 2012.10.9.이고, 준공일은 2012.12.7.임. 다.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영세율로 보아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한 공사계약 체결통보서, 시설공사계약 긴급입찰 알림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에 해당되는지. [ 회 신 ]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 2024.04.11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2023년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정확한 안분방법)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1. 종업원 수 구분 적용례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나.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

법 인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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