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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적용세법 /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55①)

#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55①) # 소득세법 시행령 /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

소 득(개 인) 2024.05.03

영업활동 전혀없이 폐업 후 재 개업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가능여부?

# 서이46012-10750,2001.12.15 ( 질 의 ) 본인은 20년 동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로 종사하다 2001년 7월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공장임대차계약 외에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한 바 없는 가운데 2001년 7월 법인설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2001년 8월 즉시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의 법인을 본인의 지분을 95%로 하여 2001년 8월 창업하여 현재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거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반월특수지역에서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세무, 회계 2024.05.03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소득령   §149의3)-24년 7월부터

#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소득령 §149의3)-24년 7월부터 # 소득세법 /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소득세법 /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Q ]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A ] 안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Q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 A ] 불가능합니다. 기부했던 그 해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 [ Q ]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2013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이내에 끝나..

소 득(개 인) 2024.05.02

2023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의 정확한 기준금액.

# 복식부기기장의무자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기준금액(22년도매출액)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1억5천만원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소 득(개 인) 2024.05.01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수입금액 판정시 부동산 임대업의 간주임대료 적용방법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수입금액 판정시 부동산 임대업의 간주임대료 적용방법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7 / 생산일자 : 2015.06.30. / [ 질 의 ] 사업자는 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고 있으며, 수입금액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구성됨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수입금액 판정시 부동산 임대업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답 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

소 득(개 인) 2024.05.01

결손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방법? 안분여부(지방소득세 가산세)-지방소득세납부지연가산세율?

# 결손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여부  신고는 해주어야 합니다. 결손으로 과세표준이 없는경우는 안분명세서 작성을 할 필요 없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결산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등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손법인의 경우,법인세 무신고시는 납부세액기준 이외에 매출액기준 가산세도 있으므로, 결손이어도 매출액기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지방소득세 무신고시는 매출액기준 가산세는 없고, 납부세액기준 가산세만 있으므로, 결손법인이라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고 및 납부관련 가산세⑴ 무신고 가산세(A) : 납부할세액 × 20% (부정행위시는 40%)⑵ 과소신고 가산세(B) : 부족납부세액 × 10% (부정행위시는 40..

법 인 2024.04.30

이카운트ERP(ECOUNT ERP)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사업소득)신고대행-23년귀속종합소득세.

# 이카운트ERP(ECOUNT ERP)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사업소득)신고대행-23년귀속종합소득세.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에서는 이카운트ERP 세무대행을 2008년 9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카운트ERP로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에서 고민없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자체적으로 기장하면서 종합소득세 외부조정만 의뢰하는 고객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카운트ERP 종합소득세신고대행, 다한회계법인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카운트ERP 세무대행 전문,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0-서-7912 귀속년도 : 2017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22.01.27. [ 요 지 ]현지법인을 통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조림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주 문 ]OOO서장이 2020.5.27. 및 2020.7.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2014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52.10..

법 인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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