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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24년부터적용되는 그로스업 가산율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24년부터적용되는 그로스업 가산율  현 행개 정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배당가산율 조정①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ㅇ (좌 동)-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을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②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ㅇ (좌 동)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현행)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개정)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

소 득(개 인) 2024.05.28

즉시상각의 의제 해당 자산 해당여부?

[ Q ]즉시상각의 의제 해당 자산 해당여부?냉난방기 및 이동식 에어컨의 경우에는 기타 즉시상각자산에 포함되는지?법인세법 자료를 보면 전기기구 및 가정용 기구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것인지?  [ A ]법인세법시행령 31조 제6항 제2호에서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등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이 가능한 자산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의 자산 중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비품의 범위 판단은,· 가구 : 사무용책상, 탁자, 의자, 캐비넷, 응접세트, 침대, 진열장, 진열케이스 등· 전기기구, 가스기기 : 라디오 텔레비젼 테이프레코더 기타 음향기기, 냉방용 난방용기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기타 유사한 전..

세무, 회계 2024.05.27

가격인상 공문 무료서식(첨부파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그 동안 아낌없는 성원으로 당사를 지도 편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의 제품은 그동안 주요 원자재의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혁신 등으로 가격상승을 적극 억제하여 3년 전의 판매가격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주요원료인 ○○의 가격폭등과 운송비 및 물류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어 앞으로 기존 가격으로서는 도저히 채산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만, 오는 ○○월 ○○일부로 출고가격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부디 혜량하시고 별첨된 제품의 가격으로 주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3. 이번 가격인상을 계기로 당사는 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세무, 회계 2024.05.25

종합소득세신고시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리자료(소득세법상 재고자산평가)

# 소득세법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①제91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가법"이라 함은 제91조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제91조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

소 득(개 인) 2024.05.24

가맹점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취소처리 되면?(가맹점이 고의취소했으면?)

[ Q ]가맹점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취소처리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가맹점이 고객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이 취소되면 문자메시지로 사용자에게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에서 승인 및 취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반품·환불 등의 요구가 있어 가맹점에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단말기 오류 등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가맹점으로 문의하시어 재승인 받으시면 다음 날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에서 고의로 취소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장 ..

부가가치세 2024.05.24

유통산업 업종의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경정청구대행

① 취득세 4%의 8% 50% 감면② 지식산업단지 최초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2.3% / ① or ② 중.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가. 농지: 1천분의 30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

종합소득세 신규 사업자의 신규사업개시일의 의미? 정확한 신규사업 개시일은?

[ Q ]종합소득세-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신고방법 신규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 이상의 수입금액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는?   [ A ]소득세법상 신규사업자의 "신규사업개시일"이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 즉,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 재화 제조일, 광업의 경우 광물의 채취·채광일, 기타의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 개시일을 말합니다.(재소득-179, 2011.05.04.)  따라서 사업자등록신청일이나 사업자등록신청시 기재한 사업개시일 등이 신규 사업개시일이 아님에 유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Q.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될까요? A. 실질적으로 사업의 행태(세금계산서의 발행, 거래계약 등)가 시작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소 득(개 인) 2024.05.23

사내 직원 장기근속포상 관련 근로소득 과세 문의(장기근속 현금 및 금(gold) 지급)

[ 질 문 ]사내 직원 장기근속포상 관련 근로소득 과세 문의 매년 장기근속직원에게 포상으로 금메달(혹은 금 시세에 상당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① 10년 근속자에게 현금 지급 선택 시: 금 매입시세에 상당하는 100만원 지급 / 1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금 ② 메달 지급 선택 시: 금 매입세시 100만원 + 가공비(금메달에 이름 각인), 케이스비용 5만원 포함하여 105만원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현재 위와 같이 근로소득 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으로 지급을 할 때에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 105만원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 금 매입시세 100만원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 답 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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