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0-서-7912 귀속년도 : 2017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22.01.27. [ 요 지 ]현지법인을 통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조림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주 문 ]OOO서장이 2020.5.27. 및 2020.7.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2014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52.10..

2024년 5월 세무달력(세무업무)-다한회계법인.☏ 02-8.3.4-1119월일일정비고510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4.4월분510원천세 신고 납부기한2024.4월분510인지세 현금납부2024.4월 작성분527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4.4월분531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2024.1~3월분531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2023.10~2024.3월분53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3.3~2024.2월분531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2024.1.- 3월분531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2024.1.- 3월분531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2024.1.- 3월분5312월..

＃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46523-513 귀속년도 : 1994 생산일자 : 1994.09.12. [ 질 의 ]한국기업이 미국기업과 캐릭터 라이선싱계약(Character licens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미국기업으로부터 일정한 캐릭터를 특정품목에 대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대가로 소정의 금액을 미국기업으로 송금할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율 갑설)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저작권사용료에 해당되므로 10%(주민세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캐릭터(Character)란 함은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소설, 연극 등 대중이 접하는 ..

[ Q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A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당해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목적에 어긋나지 않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한 수익사업의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법인이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

＃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01.14.) [ 질 의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 청약당첨일 ( 제2안 ) 분양계약일  ＃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10. "분양권"이란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➊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➋ 공공주택 특별법 ➌ 도시개발법 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➎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❻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❼ 주택법 ❽ 택지개발촉진법 [ 회..

＃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장체재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원천세과-596 생산일자 : 2011.09.30. [ 질 의 ]당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 여비지급규정에 근거하여 국내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국내여비는 출장여비와 공사현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현장체재여비로 구분현장체재여비는 직원이 공사현장을 출장하여 공사 감독, 보상업무 등 본사외의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현장근무 일수 및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 현장체재 여비를 지급받는 직원은 관내 출장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현장체재여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체재여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개정 2024. 3. 22.>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앞쪽)①공익법인등 명칭②사업연도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구분⑦해당사업연도⑧1년 전사업연도⑨2년 전사업연도⑩3년 전사업연도⑪4년 전사업연도⑫5년간의 평균(⑦~⑪의 평균)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④사용기준액(③ × ( ))100⑤1년 내 사용실적⑥과부족액(⑤-④)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⑬수익사업 등의소득금액가산액차감액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⑮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기타소계(⑭+⑮+)출연재산양도차익의제배당액법인세 등이월결손금소계(+++)차가감 소득(+-)직전..

⑴ 시인부족액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부족액은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되거나(강제상각)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된다. ⑵ 상각부인액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기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의 한도내에서 개별자산별로 손금 추인하며, 당기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전기의 상각부인누계액을 당기에 손금 추인할 수 있다. ⑶ 감가상각 의제세법에서는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비용을 적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는 것이므로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다 하여 세무상 문제삼지는 않는다.감가상각의 경우 임의상각제도가 인정되지만, 특정한 조세감면을 ..

＃ 국내법인과 해외투자법인 특수관계자 여부 [질 문]1. 국내법인 A회사와 해외법인 B회사가 특수관계자가 맞는지?국내법인 A회사는 해외법인B에 주식 30%와 대부투자로 대여금 $875,000가 있습니다. 해외법인B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지분율 ① 해외법인 C 35%(* 해외법인 C는 국내법인 A의 주식을 50% 소유) ② 국내법인 A(당사) 30% ③ 국내법인 A의 대표이사35%  2. 국내법인 A회사와 해외법인 B회사가 특수관계자라는 가정하에 2022년도 법인결산 시 세무 조정 사항은 아래 사항이 맞는지? 가지급금 인정이자(해외법인 B회사에 대한 대여금) 업무무관 부동산 등 차입금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3. 미수이자를 기말에 받기로 약정 시 미수이자 관련 2022년도 세무 조정 21년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