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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DC형 퇴직연금 계산 문의(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문의)

[ Q ]임원의 DC형 퇴직연금 계산 문의(법인세법 문의)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법인세법시행령 44조 4항 2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정관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경우 :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정관에 정해진 규정이 없는 경우 :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

법 인 2024.08.19

2024년 세법개정(안)/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126의2②)/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①)

# 2024년 세법개정(안)/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126의2②)/ 서민ㆍ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정확한 기한은? (2024년귀속)-일용/사업/기타 (tistory.com)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2024년귀속-월세세액공제) (tistory.com)

2024년 세법개정(안)/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9

# 2024년 세법개정(안)/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9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성과공유중소기업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내일채움공제 중복적용 가능? (tistory.com) ​

세무, 회계 2024.08.17

직전사업연도 7월에 설립한 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200만 원인데 중간예납금액도 200만원?

[ Q ]직전사업연도 7월21일에 설립등기 한 12월말 법인입니다.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200만 원으로 확인되는데  화면에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50%(100만원)가 아닌 200만 원을 납부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A ]①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이 때,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는 설립등기일부터 계산하는 바, 6개월이 됩니다.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이하 생략)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

법 인 2024.08.16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식목록(24년귀속)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세액공제 신청서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수정신고서 작성방법(부가세/법인세/원천세/종소세) (tistory.com) 수정신고서 작성방법(부가세/법인세/원천세/종소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① 당초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

세무, 회계 2024.08.16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 [법령해석과-582] 생산일자 : 2018.03.06. [ 질 의 ]2012.6.16. (재)☆☆☆☆☆☆☆재단(공익법인, 이하 ‘출연자’)은 도서관을 신축하여 ★★★학교(공익법인, 이하 ‘학교’)에 기부하기로 협약 체결2015.2.5. 학교는 기부 받은 도서관 중 1, 2층 편의시설을 출연자에게 25년간 무상 임대무상임대 면적 : 942.15㎡, 연면적 27,245.59㎡출연자는 이를 일반인에게 전대하고 임대료를 받음 - 연간 임대료 3.74억원 (질의1) ★★★학교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 하는 경우 ★★★학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비영리 2024.08.16

2024년 세법개정(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91의18)외

# 2024년 세법개정(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①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91의18)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25.1.1.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받는 분부터 적용 ② 국내투자형 ISA 신설(조특법 §91의18, §129의2)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8)/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29의..

무역거래조건에 따른 법인세법상 매출귀속시기

[ Q ]무역거래조건에 따른 법인세법상 매출 귀속시기에 대한 문의각 무역조건인 "CIF","FOB","EXW","CFR","DDP","DAP" 등의 경우로 해외거래처에 수출을 할경우 법인세법상 한국에 있는 회사는 언제 매출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인지? 각각의 무역조건에 따라 매출 귀속시기가 궁금합니다. [ A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법 인 2024.08.15

중소기업이고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결손이라 납부의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 화면에서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 신고하라고 안내?

[ Q ]중소기업이고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결손이라 납부의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면에서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 신고하라고 안내됩니다.(수정신고 또는 세무서 경정 등으로 증액된 산출세액 없는 경우) [ A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확인)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⑮종류별구분이  중소기업(11,21,30,60)으로 체크되어있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재검토하시어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여부를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산세 고지 또는 납부내역 확인)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2024.6.30.까지 수정신고하거나 결정된 가산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간예..

법 인 2024.08.14

증권거래세 홈택스신고시 비거주자 사업자등록번호 없는경우 처리방법?

[ Q ]매수인 법인이 해외(미국)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어디서 찾아서 입력해야 하는지? 양도소득세 작성시 매수인 입력이 필수가 아니었는데, 증권거래세는 필수로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매수인의 EIN(미국 내 납세 번호) 만 알고 있습니다. [ A ]비거주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999-99-99999로 입력 후 홈택스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세무서에서 이후 비거주자의 정보 필요시 증빙을 별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비거주자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시 양도소득세신고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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