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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면제 요건 중 금전대차 거래, 주식거래가 있는경우?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면제 요건, 금전대차 거래외. [ Q ]아래 요건 충족되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고 합니다(국조령 36조). 가.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다.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서식에는 금전대차와 주식거래도 있는데, 위 요건을 충족하면 금전대차와 주식거래 규모에 상관없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인지?  [ A ]국제거래명세서는 재화거래, 용역거래, 무형자산거래, 금전대차거래, 주식 등 취득 및 양도거래 등을 구분하고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서는,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 중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이면서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세무, 회계 2024.06.19

2024년 간이과세자 매출액기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 2024년 간이과세자 매출액기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간이과세자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전년 8천만원) 간주임대료 이자율 3.5% (전년 2.9%)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상담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공유차량(나눔카), 쏘카, 그린카 이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6.19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의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적용기준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의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적용기준 1)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해당 사업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에 대해서는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 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또한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소 득(개 인) 2024.06.1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2024년귀속 연말정산반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2024년귀속 연말정산반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주택 가격 상향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는? (tistory.com)

대손금(회수불능채권)의 정확한 손금 산입 사업연도

[ Q ]대손금(회수불능채권)의 손금 산입 사업연도는? [ A ]법인세법에서는 강제 대손사유와 임의 대손사유로 각 구분하여, 강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임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법인령 제19조의2①·③). - 강제 대손사유는 채권 자체가 소멸하거나 면책되는 사유들로 규정되어 있고 - 임의 대손사유는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기 곤란한 사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강제 대손사유 ①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민법..

세무, 회계 2024.06.17

조세심판청구서 - 서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4. 3. 22.>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4. 3. 22.>조세심판청구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90일 청구인성  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oooooo-o******주민번호 앞 7자리만 기입) 상  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 전자우편(e-mail) :전송(Fax) :  처 분 청  조 사 기 관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          년도         기분           세           원조세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별..

세무, 회계 2024.06.15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법인령  §17의2⑤ 신설)-24년부터

#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법인령  §17의2⑤ 신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tistory.com)

법 인 2024.06.14

2024년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는?

# 2024년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는?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사업장(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관련자료 / 신고기간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자는?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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