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관세령 §231①)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업자 추가 ㅇ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현 행 개 정 안 □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 ㅇ 구매대행업자 중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21.7.1. 이후부터 적용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업무의뢰 카카오톡-상담은 유료)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시기? 같은 월? 같은 분기? [질 의]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2항에 보면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뒤 대금을 7일이내로 지급받으면 그것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그럴경우, 실제 제품을 공급할 시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몇일이내로 제품이 인도되어야 하나요? 같은 월이어야하는지, 같은 분기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법령을 예로 들어 부탁드립니다. [답 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선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것으로 이후에 실제 언제까지(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몇일내, 1월내, 분기내, 동일 과세기간 내 등) 공급해야 한다는 ..

워런티(Warranty)의무 양도 관련 부가세, 법인세 문의 [질 의] A업체: 양수자(당사) B업체: 양도자 B업체는 거래처와 Warranty 계약을 진행하던 중 사업을 종료함에따라 A업체(당사)에게 Warranty계약에 대한 의무를 양도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3.3억을 A업체(당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흐름 요약] B업체(Warranty 계약 진행중) ---> B업체 사업종료 ---> A업체(당사)에게 Warranty 계약 양도 합의서 체결(3.3억) [3.3억 지급일] 계약체결일: 2.6억(2017.12.31.) 하자부품 입고일 : 0.4억(미확정) 계약체결 1년 후 :0.3억 [당사(A업체) 자체검토] 1. 부가세 : 채무인수에 대한 건으로 부가세법상 재화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세금..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부가령 §68)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모든 법인사업자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좌 동) ㅇ3억원 → 2억원 이상 세원 투명성 제고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1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②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소득령§211의2) 현 행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3 (2008. 04. 29) [제 목] 한 개의 사업자등록으로 2개이상 임대업을 영위하다 1개 사업장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질 의] 2004. 10. 1. 부천시 상동 00번지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2채(205호, 206호 같은 층에 위치하며 2채가 붙어 있음)를 분양받으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당해 사업장(205호, 206호)은 공실상태에서 2007. 8. 30일자 A와 B에게 각각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자 A와 B는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함. 205호는 취득자(A)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206호는 취득자(B)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취득자 A와B는..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부가령 §13②·③) 현 행 개 정 안 □ 폐업신고 시 첨부서류 □ 첨부서류 간소화 ㅇ 사업자등록증 ㅇ (좌 동) ㅇ 폐업신고 확인서*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 납세자 편의 제고 영 시행일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 단축(부가령 §14③)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단축 ㅇ 신청일부터 3일 이내 ㅇ 3일 이내 → 2일 이내 * 상호변경,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인터넷 도메인이름 변경시 신청일 당일 * (좌 동)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 2014.09.05 [ 제 목 ]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

2020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부가세신고서 입력하는 방법) - 첨부파일. cafe.naver.com/dotcomtax/27170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 부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2, 2019.06.27 [ 제 목 ]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분할 변제하여야 할 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회생채권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변제 한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이대손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채무자는 2015.6.1.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10년에 걸쳐 변제해야할 채무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연 4.5%의 할인율에 의하여 계산한 현재가치 상당액을 조기변제 하여 2018.2.22. 회생종결되었으며 채무자의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조기변제 받는 것에 동의하여..

부가46015-2223 , 1999.07.30 [ 제 목 ] 사업자가 추첨을 통해 경품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