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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611

권리금 (영업권) 의 폐업시잔존재화 여부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신고서상 표기하는 방법)

권리금 (영업권) 의 폐업시잔존재화 여부 [ 질 의 ] 개인사업자이며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폐업 하려고 합니다. 폐업시에는 매입시 공제 받았던 부분을 다시 납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권리금(영업권)을 폐업시잔존재화 로 보아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하는지 합산해야 한다면 감가율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권리금은 상각기간 5년으로 상각을 해왔는데 미상각잔액을 처분손실로 처리 가능한지? [ 답 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동 영업권(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

부가가치세 2021.09.03

면세매출만 있을 때 배송비 과세 여부 (부수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면세매출만 있을 때 배송비 과세 여부 [ 질 의 ] 인터넷쇼핑몰에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만 판매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과세품목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 따라 배송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고 안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3월에 개업하여 지난 7월에 처음으로 부가세신고했을 때 전액 면세매출로 잡고 모든 매입을 불공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매출 금액 중에서 배송비는 과세라는 것을 알게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배송비가 과세항목이라면 부가세 신고 시 고객이 결제한 배송비만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택배업체로부터 받은 매입만 공제받으면 되나요? 위와 같이 신고했을 때 고객이 결제한 배송비가 10건일 경우 무료배송처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 매입하는 배송비는 10건 이상이므로 결과적으로 부가세환급이..

부가가치세 2021.09.02

쇼핑몰판매 업종코드, 부모님집으로 사업자등록시 임대차처리하는 방법 (부모님집으로 사업자신청시 필요서류)

업종코드 입력과 임대차내역입력관련 문의사항 [ 질 의 ] 사업자등록신고를 진행 중 문의 ① 업종코드 설정에서 인터넷쇼핑몰에서 핸드메이드 악세사리와 의류제품같은 건 판매하고 부가적으로 플리마켓에서 악세사리나 의류를 팔거나 오프라인상점에 입점도 할 계획임. 주종목 업종코드는 전자상거래로 하면 된다는데 부종목 업종코드를 뭘로 해야할지? ② 임대차내역 관련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사업을 할 계획인데 이런경우는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야하는건지 자가로 작성하고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① 소매/의복소매업 523231 소매/악세사리 523292 도매/악세사리 513191 도매/의류 513121 일반소비자를 상대로하면 소매업을 사업자에게 대량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2021.09.01

쇼핑몰 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매출인식 시점 - 매출기준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손익(매출) 인식기준 [ 질 의 ] 당사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하고있읍니다 통상 거래형태는 주문 - 결재 - 발송 - 구매확인 - 대금정산 등의 과정을 거쳐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이경우 위의 판매과정이 2-5일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2) 법인세법상의 손익인식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 답 변 ] 법인세법 상 상품의 판매 시 귀속시기는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인터넷쇼핑몰의 전자상거래 시 손익귀속사업연도와 공급시기는 모두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2555 , 2008.08.13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2021.08.30

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 서면-2017-부가-2881, 2018.03.29 [ 제 목 ] 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요 지 ] 시행사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경우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수분양자(양도자)가 다른 수분양자(양수자)에 분양권 전매시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가 시행사에 잔금지급시 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회 신 ]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분양자인 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 2021.08.27

쇼핑몰 포인트 구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모바일쿠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쇼핑몰 포인트 구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질 의 ]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쇼핑몰에서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했는데요. 이때 회사가 쇼핑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나요? (포인트는 현금과 같이 개인이 구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가능합니다) [ 답 변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및 권리를 말하는 것이나, 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용자가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 2021.07.26

FEDEX, DHL, EMS 등을 이용한 수출 (수출신고 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수출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FEDEX, DHL, EMS 등을 이용한 수출 (수출신고 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 질 의 ] FEDEX, DHL, EMS 등을 이용한 수출 (수출신고 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FEDEX, DHL, EMS 등을 이용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수출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수출신고된 내용을 조회하여 선적일을 기준으로 매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고 소포수령증대신 수출신고서로 첨부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여도 문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매출 인식기준을 선적일로 하여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 답 변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 선적(기적)일이며, 직수출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부가가치세 2021.07.23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부동산임대용역을 받고 증빙처리는?)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의 계산서 발행문의 [ 질 의 ] 월 임대료 : 1,100,000원(부가세 포함)일때 건물주(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자유형이 간이과세자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없기때문에 적격 증빙을 어떻게 구비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단순하게 계좌이체내역 만으로도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아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

부가가치세 2021.07.21

[NO.142호 메일 / 21년 7월 20일] 21년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간이과세자 관련된 세법개정내용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전년 매출이 4천8백만원이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부법 §36 ① 2호). 따라서 신규 개업할 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개업한 경우 신규 사업연도 매출 공급대가 합계액의 연 환산금액..

부가가치세 2021.07.20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은?

①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부법 §36 ① 2호). 따라서 신규 개업할 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개업한 경우 신규 사업연도 매출 공급대가 합계액의 연 환산금액이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당초 간이과세자가 유지되고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부가가치세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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