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 /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
(처벌법 §10①,②)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ㅇ(대상) 계산서 미발급․거짓발급, 미수취․거짓수취, 계산서 합계표 거짓제출 등    ㅇ (처벌)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     × 10%)의 2배 이하]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세거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발급․제출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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