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안세회계법인]

고객사에 보내드리는 메일내용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한 세무대행. 안세회계법인입니다.

 

3월 매출발행 마감다 하셨지요? 1/4 분기 실적은 어떻신가요?

 

전년도 매출액이 3억이 넘는 개인사업자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5월부터는 아예 다 100% 전자로 발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고 무조건 종이로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도 마시고요^^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도 높아졌습니다. 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신경써서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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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가치세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자료입니다.

 

 

1. 2014년 1기 예정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47조)

▶ 2014년 1기 예정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

⇒ 시행일(2014.3.1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4. 3.13. 이전 폐업자 : 연 3.4% 적용

- 2014. 3.14.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2.9% 적용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29②2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법 제5조 제3항)

- 변경 공포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공포된 이자율 적용함

 

2.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신설(영 제84조 제1항)

▶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표에서 ‘공급 과세표준’이라 표현)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함

 

구 분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비고
		2014년 과세기간	2015년 이후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1억원	공급 과세표준×60%×공제율	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	과세표준
공급	이하			구간별로
과세표준	2억원	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	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	계산하지
	이하			않음
	2억원	공급 과세표준×40%×공제율	공급 과세표준×40%×공제율
	초과
법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30%×공제율	공급 과세표준×30%×공제율
공급 과세표준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에는 한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공제하며 확정신고 시 정산하여 한도액 초과 부분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기재함

⇒ 20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3. 과세되는 미용목적의 의료보건용역의 대상 확대(영35조 제1호)

 

4. 사업을 양도받은 자의 대리납부제도 신설(법10⑧2호, 법52④)

 

5. 간이과세자 관련 조문 개정

 

6.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정

 

7. 구리 스크랩 등 거래시 매입자 납부제도 신설(조특법 106의9)

 

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 개정(조특법 제108조 제1항)

 

9.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개정(영71①4호)

 

10. 공제하는 매입세액 재정비(법39조 제1항 제3호 삭제)

 

11.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조특법107조의2, 조특령109조의2)

 

12.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과세 특례(조특법 제126조의7, 조특령 제12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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