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규정 [영세율/ 면세/ 경감.공제]_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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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항목	연장기한	근거법률	비고
영세율	도시철도 건설용역	201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   *****	201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제3호의2
면세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석유류	201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1호
	공장, 학교 등 직영 구내식당, 학교위탁급식 음식용역	201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조 ① 제2호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201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3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공급	201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9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201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9호의3	2013.1.1.공급부터 (신설)
	목재펠릿	201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① 제12호
	학교시설 관리운영권, 학교시설 이용 제공용역	2014.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8호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 (대학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
	면세 금지금 공급   *****************	2013.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①, ②
경감ㆍ공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0.1％), 미전송(0.3%)가산세 경감세율	법인 2013.12.31 개인 2014.12.3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② 단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우대 연간공제 한도액	2012.12.31.까지 700만원 종료 2013.1.1.부터는 500만원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우대공제율(1.3％, 2.6％)	2014.12.3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①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2013.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5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