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문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문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12년,2013년 입사자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2014년에 중견기업으로 기업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유발생연도:2010년)

2014년 중견기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2012,2013년에 입사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을 받던 근로자에 대한 소득감면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중견기업이 된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규]

서면법규-24, 2014.01.1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2013년 과세연도 중 대기업에 주식이 100％ 인수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된 경우 2013.1.1.부터 주식인수로 대기업에 편입된 전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규소득2012-213, 2012.05.31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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