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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A ]
법인세 면제나 감면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근로소득 증대금액 및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입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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