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및 타인명의 허위등록 가산세 [사업자등록 타인 불이익]_

사업자 미등록 및 타인명의 허위등록(법60 ①)

 □ 기재요령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타인명의(배우자 제외)로 허위등록한 경우.

ㆍ미등록ㆍ허위등록 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 1/100(법인 2003년 2기까지 2/100)

▶ 적용대상 금액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타인명의(배우자 제외)로 허위등록한 경우 미등록 또는

   허위등록한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미등록 : 등록신청일의 직전일까지, 허위등록 :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

ㆍ1월 5일 개업자가 1.27일 등록한 경우 : 1. 5 ~ 1.26. 공급가액

ㆍ1월 5일 개업자가 4. 2일 등록한 경우 : 1. 5 ~ 4.1.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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