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향후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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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관리업종 매출누락

 ?(고소득 전문직)변호사･변리사･법무사 등이 현금결제 유도 ･ 차명계좌 이용 등으로 세금을 탈루

 ?(성형외과․피부과 등 의료업)쌍꺼풀･코성형･유방확대 수술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을 면세로 신고 및 현금결제 할인

 ?(유흥주점)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외상매출 신고누락, 주대를 봉사료로 변칙처리․과다계상, 주류 종류별 매입내역으로 환산한 매출금액 대비 수입금액 과소 신고

 ?(귀금속･집단상가)무자료 거래가 많은 귀금속 및 집단상가에 대한 관리 강화

 ?(부동산임대)임대인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위치를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재산세 등을 전가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매출 신고누락

 ?(프랜차이즈 가맹점)가맹점 본사로부터 POS 매출자료를 수집하여 과소신고 여부 분석

 □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거래분,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관련 경비,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 기재분에 대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한도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구입･임차(리스료)･유지(주유비 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접대관련 매입세액)사업과 무관하거나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 등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폐자원 등 의제 매입세액)직원․친지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사업자 구입분을 비사업자(개인)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공제

 ?(면세전용)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는 오피스텔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 유통질서 문란업종 : 구리 스크랩, 고철, 석유류 등 무자료 거래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가 많은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