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서버용량 부족

민주당 최재성의원,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및 발급 시스템인 'e세로'의 서버 용량이 부족해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의원은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3년부터,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4년 7월부터 e세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현재 e세로의 동시접속 최대 가능 인원은 1만명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로 추정되는 54만여명이 이용하기에는 회선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최대 접속 통계 상위 50일 현황을 보면 7월 25일에는 40만4천359명, 7월 23일 38만4천339명 등 하루에 30만명 이상이 접속한 날이 20일이나 됐다.

 

국세청 전자세원과는 최대 동시접속 가능인원은 1만명인데 지금까지 최대 동시 접속한 인원은 7천명으로 접속장애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조회에 걸리는 시간은 몇 분에 불과하므로 시간당 접속인원과 동시접속 인원은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접속인원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전자발급 확대에 대비해 차세대 통합시스템 개통으로 동시접속 가능인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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