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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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요약

    주요 개정 내용

   ○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 기준․과세유흥장소기준․지역기준으로 구성됨

 

가

종목기준

2개 종목 추가

         ○ 세법개정으로 7. 1. 과세 전환된 자동차․중장비운전학원 추가

 

 

나

부동산임대업 기준

1개 지역 추가

         ○ 2012.7.1.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라 추가

        ○ 기타 지역은 전년기준을 유지하되 공시지가 최고액 변동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구간 신설

 

 

다

과세유흥장소 기준

4개 추가, 5개 제외

         ○ 충북 음성 금왕읍 등 유흥장소 밀집지역인 4개 지역 추가

         ○ 충남 당진군 당진읍 등 시지역으로 편입된 5개 지역 제외

 

 

라

지역기준

64개 추가, 8개 제외

        ○ 추가지역

           - 롯데호텔김포공항점 등 56개 신규 호텔․백화점․할인점․대형건물

             - 분당 정자동 등 8개 상권활성화 지역 등

       ○ 제외지역

          - 마산시 창동 등 舊도심 지역 4개

          - 노후화된 대형상가 2개, 용도변경 호텔 2개

 

 

 

붙 임 1

「지역기준」 추가․제외

         □ 추가된 지역 : 64개 지역

         ○ 호텔․백화점 - 20개 추가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재지	비고
강서	롯데호텔	서울 강서 하늘길38(방화동886)	신 규
강서	롯데백화점	서울 강서 하늘길38(방화동886)
마포	스탠포드호텔	서울 마포 월드컵북로 8길(상암동)
영등포	콘래드호텔	서울 마포 국제금융로10(여의도동)
중부	스카이파크호텔(4호점)	서울 중구 명동9길 16(명동)
의정부	신세계백화점	의정부 평화로 525(의정부동)
동안양	어반부띠크 관광호텔	안양 흥안대로 497(관양동)
동안양	롯데백화점 평촌점	안양 시민대로 180(호계동)
원주	AK백화점 원주점	원주 봉화로 1(단계동)
청주	현대백화점	청주 흥덕구 직지대로 308(복대동)
서광주	홀리데이인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55 (치평동)
여수	오동재한옥호텔	여수 덕충동 394-5
여수	여수오션관광호텔	여수 망양로 20(덕충동)
여수	엠블호텔	여수 오동도로 111(수정동)
여수	베니키아호텔	여수 시청서6길 19(학동)
여수	디오션호텔	여수 소호로 295(소호동 산 9)
여수	히든베이호텔	여수 신월로 496-25(신월동)
여수	유캐슬호텔	여수 안심산길 155-1(죽림리)
금정	NC백화점 부산대점	부산 금정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수영	신세계SSG마린시티점	부산 수영 마린시티2로 38(우동)

     

        ○ 할인점 - 27개 추가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 재 지	비 고
강서	롯데마트김포공항점	서울 강서 하늘길38(방화동)	신 규
동대문	이마트(장안점)	서울 동대문 한천로42(장안동 )
금천	VIC마켓	서울 금천두산로 71(독산동)
마포	이마트공덕점	서울 마포 백범로212(신공덕동)
시흥	롯데마트 시흥점	시흥 비둘기공원7길 38 (대야동)
이천	홈플러스경기하남점	이천 하남대로 747 (신장동)
남양주	홈플러스 진접점	남양주 진접읍 금강로 1447 (장현리)
안산	이마트 안산신길점	안산 중앙대로 97 (신길동)
화성	이마트 화성봉담점	화성 효행로278(동화리)
화성	홈플러스 향남점	화성 향남로402(행정리)
원주	홈플러스 원주점	원주 치악로 1489(관설동)
평택	홈플러스 안중점	평택 안중로 60번길 7(현화리)
천안	이마트펜타포트점	천안 서북구 공원로 196(불당동)
천안	이마트트레이더스천안아산점	아산 배방읍 고속철대로 133
대전	이마트터미널점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용전동)
청주	(주)롯데쇼핑	청주 흥덕구 비하 332(12월개업)
논산	홈플러스논산점	논산 시민로 187(내동)
논산	홈플러스계룡점	계룡 계룡대로 304(금암동)
공주	홈플러스조치원점	세종특별자치 조치원읍 허만석로 60
나주	롯데마트나주점	나주시 내동길 15
구미	이마트 동구미점	구미 이계북로 23(임수동)
안동	홈플러스 안동점	안동 경동로 656(운흥동)
김해	메가마트김해점	김해 삼정동 378
동래	홈플러스 연산점	부산 동래 반송로 88(연산동)
동울산	코스트코코리아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78(진장동)
수영	코스트코부산점	부산 수영 구락로 137(망미동)
진주	이마트 사천점	진주 삼천포대교로 591(좌룡동)

 

        ○ 집단상가․대형건물 - 9개 추가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 재 지	비 고
금천	하이힐	서울 구로 디지털로10길(가산동)	신 규
마포	메세나폴리스	서울 마포 양화로45(서교동)
영등포	IFC MALL	서울 영등포 국제금융로10 (여의도동)
동안양	금강펜테리움IT타워	안양시 학의로 282(관양동)
대전	패션아일랜드	대전 동구 은어송로 72(가오동)
천안	와이몰	충남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
서광주	롯데시네마 (프리미엄 아울렛)	광주 서구 시청로 67 (치평동)
서광주	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	광주 광산 임방울대로 261 (신가동)
수영	아라디앤씨파티몰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305(대연동)

 

 

 

○ 지역 - 8개 지역 추가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 재 지	비 고
분당	정자역 인접지역	성남 분당 정자동 95-1	중심상업지구
분당	야탑역 인접지역	성남 분당 야탑동 488-1	중심상업지구
분당	수내역 인접지역	성남 분당 수내동 1-1	중심상업지구
분당	미금역 인접지역	성남 분당 금곡동 192외	중심상업지구
서광주	장덕동 지역	광주 광산 장덕동 1295외	일반상업지구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부산 해운대 우동 620-3	일반상업지구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부산 수영 광안동 282-3	일반상업지구
부산	송정해수욕장	부산 해운대 송정동 712-1	일반상업지구

 

         □ 제외된 지역 : 8개 지역

        ○ 호텔․백화점 - 2개 제외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재지	비 고
동안양	과천관광호텔	경기 과천시 별양상가1로 30 (별양동)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여수	아미가호텔	여수시 진남로 15(충무동)	병원으로 용도변경

 

        ○ 집단상가․할인점․대형건물 - 2개 제외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 재 지	비 고
남대구	그린코아	대구 달서구 구마로 190(본동)	상권이동(舊도심)
남대구	청구코아	대구 달서구 학산로 17(월성동)	상권이동(舊도심)

 

○ 지역 - 4개 지역 제외

관할서	지역(건물)	소 재 지	비 고
시흥	대야동상업지역	시흥시 대야동 542	롯데마트시흥점에 포함
전주	중앙동3가	전주시 중앙동3가	상권이동(舊도심)
마산	창동사거리	마산시 창동 34-3외	상권이동(舊도심)
마산	불종거리	마산시 오동동 147-7외	상권이동(舊도심)

 

 

 

 

 

붙 임 2

「과세유흥장소기준」 추가․제외

 

       □ 추가된 지역 : 4개 지역

      ○ 유흥장소 밀집 지역 - 4개 지역

청	세무서	지역
중부청	의정부	경기 양주 광적
대전청	충주	충북 음성 대소
대전청	충주	충북 음성 금왕
광주청	서광주	전남 영광 영광

       □ 제외 지역 : 5개 지역

      ○ 동지역으로 편입 - 5개 지역

              - 화성시 태안읍, 용인시 기흥읍․구성읍, 파주시 교화읍, 충남 당진군 당진읍(시로 승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