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이란 무엇인지? [ A ]수출채권 또는 외국 용역 매출채권 중 한국무역공사로부터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 발급받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절차) ①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신청서와 증빙자료 첨부하여 한국무역공사 제출 ② 증빙자료 확인 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 발급  - (확인 요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해외채권 회수불능 사유에 대한 증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 초보경리의 퇴직급여제도의 종류① 퇴직금 제도 : 근로자 퇴직 시 회사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② 퇴직연금 제도 : 근로자 재직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③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 ④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이직·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 Q ]국민주택 초과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 A ]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한 경우 ① 주택의 임대는 국민주택 규모의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회사가 사원용 사택으로 임차하는 주택 및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임대주택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② 기숙사 임대용역, 고시원 운영 및 주택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⑵ 겸용주택을 임대한 경우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하며, 사업용 건물의 면적이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부분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때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자(법인, 개인 일반, 간이과세자 가능)모바일 홈택스 신고서 작성, 전송방법-24년 1기확정 부가세신고.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오류 ①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취소된 법인의 세액공제) 휴･폐업 등* 로 연구소 및 연구 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되었으나, 인정취소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 * 자진 인정취소 요청, 기업 폐업, 연구소 및 전담부서 폐쇄, 변경신고 미이행(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연구활동 없는 것으로 과기부장관 인정, 타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활동 제한되어 인정취소된 경우- (사례) ’23.4월 인정취소 되었으나 ’23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  ② (지분10%초과･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공제) 법인 총발행주식의 10% 초과 보유한 주주이거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연구업무에 종..

[ 질 의 ]차량 등 고정자산을 매각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과세표준명세란에 수입금액제외로 입력하여야 하나요? [ 답 변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차량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한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입력하지 않습니다.단, 건물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건물양도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②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차량 매각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⑤ 과세표준 명세 - (31)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

# 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변경되는) 부가가치세 개정세법 ⑴ 간이과세 재적용 근거 마련 및 대상 추가 ⑵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41①②③) ⑶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부가령 §109①) ⑷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매출조정. 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적용대상 확대.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4년 적용세법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6의4) (tistory.com)

# 서울세제-3934(20190319)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법률 제14122호로 개정된 것) [ 질 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토지 지상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받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토지 지상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기업부설연구소 로 인정 받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 임차한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1041 [부가가치세과-1038] 생산일자 : 2017.04.25. [ 질 의 ]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1층에는 축사종계를 사육하고 동 시설물 지붕위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할 목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고 있음 건축물 설계시 과세사업면적(태양광설치)은 49%, 면세사업면적(종계사) 51%이며 태양광설치에 따른 발전전기는 전량 한전에 매각함 태양광시설은 토지 위해 건물을 세우고 그 지붕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태양광 모듈 기판을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건축형 건물지붕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허가청에서 건축물 구조검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태풍, 지진 등 붕괴 위험 방지를 휘한 조적공사..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6의4) ＃ 제116조의4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선수금의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의뢰인에게 변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지연 발급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