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관해 몇가지 문의
[ Q ]
1. 주휴수당은 한달에 4번까지만 지급이 되는건가요?
8월 10일 월요일부터 12월 18일 금요일까지 평일 5.5시간 근무했습니다.
그 중에서 10월은 주가 5주로 만근을 했는데(9월 마지막주랑 11월 첫주도 만근), 주휴수당은 4번지급되기 때문에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2.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4일까지 만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달로 계산되기때문에 12월 첫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12월 첫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물었더니 "11월 30일은 12월 월요일에 포함이 안되므로 12월은 화요일부터 시작 그래서 마지막주에 4일중에 하루 를 12월 첫주에 포함 시켜주는거지" 라고 하시네요.
12월 18일에 그만뒀으니까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한달에 4번까지 받을 수 있고 달로 계산하는거이기 때문에 첫주가 월요일로 시작하지 않으면 첫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 A ]
1.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2. 위의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며, 이때 지급하는 임금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 01254-5392, 1987 .04.02)
- 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 68201-1, 2000.1.3.)
→ 주휴수당 산정방법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3.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인 경우라면 따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급여가 월단위로 정해진 임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주휴일을 포함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 이 시간급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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