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운송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나. 보증금 15백만원에 임차한 점포를 20백만원에 다시 임대(전대)하였음.

(질의내용)

o 위와 같이 전대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차보증금 15백만원을 공제하는지.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83, 1995.4.27.)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부가46015-783(199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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