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오피스텔 1채만 보유중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 Q ]

공부상 오피스텔 1채만 보유중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하려고 합니다.

주소전입 및 현재거주 중 매도조건 아님, 중도인출 가능여부 

 

[ A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2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6.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

6-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무주택자가 되지 않으므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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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퇴직금중간정산 신청시작성양식)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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