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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611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2019년 7월부터)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 등이 게임·음성·동영상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

부가가치세 2019.07.01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영업소) 경비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 서삼46015-11857 , 2003.11.28 [ 제 목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국내지점 경비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외국법인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재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외국본사로부터 국내지..

부가가치세 2019.06.21

항공권 구입대금 신용카드결제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항공권 구입대금 신용카드결제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1217, 1995.07.05 [질 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원거리 출장시 항공기를 이용하며 항공권의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

부가가치세 2019.06.21

부가가치세법상,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일반적인 원칙과 형태별 공급시기)

★ 일반원칙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위의 두 경우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구분 공급시기 일반원칙 ①재화의 이동이 ..

부가가치세 2019.06.21

상품권 증정 및 마일리지 적립‧사용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수 있는지 여부

부가, 조심-2018-중-0436, 2018.04.12 귀속연도 2017 전심번호 ▶ 조심-2018-중-0436[심판] [전심번호] [ 제 목 ] 상품권 증정 및 마일리지 적립‧사용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매출에누리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

부가가치세 2019.05.28

카드 결제 취소 시 부가세 환급 (반품에 따른 카드매출취소시 신고방법)

카드로 대금 결제 후 부가가치세 납입을 이미 하였는데, 구매자가 카드 결제 취소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반품으로 인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것이라면 카드결제 취소일(반품일)이 ..

부가가치세 2019.05.22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심사부가2009-174, 2009.12.22 [제 목]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쟁점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쟁점..

부가가치세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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