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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집행기준 23-32-1) # (집행기준 23-32-1)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감가상각 시인부족액 처리방법 ①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이란 법인이 손금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비교하여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②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은 개별자산별로 하는 것으로 내용연수가 같은 자산이라도 각각 세무 조정 하여야 한다. ③ 상각부인액(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후, 차기 이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금 추인한다.  ④ 시인부족액(손금으로 계상..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28.
  •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가 그 전 사업연도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회계감사 후 과거 비용 경정청구?) (법 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가 그 전 사업연도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15-광-2599/ 귀속년도 : 2011/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16.09.08. (요 지)개발비 등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에 규정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에서제조업(한약제제)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나. 청구법인은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시 개발비 등 회계수정사항에 대하여 2009년과 2010년의 재무제표를 재작.. 공감수 2 댓글수 2 2025. 4. 26.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이므로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 인]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이므로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 각 >조심-2015-서-2182/ 귀속년도 : 2013/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15.06.30.진행상태 : 완료 (요 지)청구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 청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24.
  • 자산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부채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자산, 부채 누락시 법인세 세무조정 하는방법) # (법인) 자산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부채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국심-2004-중-0191/ 귀속년도 : 2001/ 생산일자 : 2004.04.27.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요 지)누락자산이 개인소유가 아닌 법인소유로 계상하였다면 개인이 지급한 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자산취득에 사용되어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자산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191(2004. 4. 27)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1. 처분개요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여객으로부터 차량운반구(8대)를 양수하면서 총 양수계약금액을 332,931,331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억8천만원..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24.
  • 25년적용 세법,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제12조, 제20조)- 임직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비과세 기준 마련 ⑴ 수익의 범위 명확화(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현 행개 정□ 수익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수입금액- 매출에누리금액 등 제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채무 면제 또는 소멸에 따른 부채감소액• 그 밖의 수익으로서 해당 법인(사업자)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임직원 할인금액을 수익에 포함┐ (좌 동)┘- 법인(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재화ㆍ용역 등 할인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 ┐│ (좌 동)┘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2025.1.1. 이후 판매ㆍ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내부관리와 기장..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21.
  • 해외현지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 해외현지법인에 저리로 자금대여시 회계처리 방법(세무조정방법) [법 인] 회사채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 등을 해외현지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법인46012-2661/ 귀속년도 : 1998/ 생산일자 : 1998.09.18. [질 의]내국법인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그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으로 현지에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현지법인에게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국내 자금조달금리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와 국내 조달금리와 동일한 금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자금조달을 회사채발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의 운영자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금의 적정이자율..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15.
  • 유가증권 지분법평가에 따른 세무조정방법.(평가에 따른 법인세 세무조정방법) (법 인) 유가증권 지분법평가에 따른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1/ 귀속년도 : 2004/ 생산일자 : 2004.03.05.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질 의]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평가에 의하여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 및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인하여 투자법인의 증액된 유가증권의 가액과, 당해 유가증권의 처분시 세무조정 [회 신]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평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 및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인하여 투자법인의 증액된 유가증권의 가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고,..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8.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서면-2020-법인-2823 [법인세과-3071]/ 생산일자 : 2020.08.25. [질 의]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2020.2.11.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인건비 규정이 개정되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손금산입 대상이 되었으며,-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한정 (질의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7.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법인지방소득세 이거하나로 끝!) 1. 근거법령- 지방세법(제103조의23)- 지방세법시행령(제100조의12~제100조의13)- 지방세법시행규칙(제48조의4~제48조의5)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⑴ 과세대상내국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⑵ 신고납부기한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 ⑶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단,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⑷ 세율① 내국법인(②항 해당법인은 제외함)  ②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 소규모법인의 경우2025. 1. 1.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2.
  •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5-1호 국세청고시 제2025-1호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와 제출기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일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그리고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제2조(제출연장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4. 1.
  •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정확한 소급공제 계산대행 문의) [별지제68호서식]                (앞   쪽)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업태ㆍ종목　 소   재   지　　2. 환급신청 명세　　 ①결손사업연도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②직전사업연도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결손사업연도월수12개월 직전사업연도월수12개월 ③결손사업연도    결  손  금  액 ⑥결손금액 624,548,970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148,436,378 ④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계산 ⑧과세표준 221,357,523 ⑨세율19% ⑩산출세액 22,057,929 ⑪공제감면세액  6,562,903 ⑫차감세액 (⑩ - ⑪) 1..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29.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 2] <신설 2021. 3. 16.>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 2] 신설 2021. 3. 16.>(앞쪽)사업연도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 .①일련번호②구분③등기여부④소 재 지⑤종류⑥면적취득일자양도일자⑨장부가액⑩양도차익(⑧-⑨)비과세⑬과세소득(⑩-⑫)⑭세율⑦취득가액⑧양도가액⑪유형⑫금액합 계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뒤쪽)작성방법1. ②구분란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28.
  • 법인세 감면시 주의할 내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오류/ 중복지원 배제대상 중복 오류.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①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사례) 유형자산처분이익 3,150만원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감면 적용  ② (감면사업 결손금을 감면소득에 미합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제외한 감면소득에 감면사업의 결손금을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사례) 제조업･건설업 겸영 법인이 건설업 관련 결손을 감면소득에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③ (감면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사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 ④ (감면 한도 초과)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직전연도 대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28.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오류내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오류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 감면 착오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하였으나, 감면을 적용(’18.5.29.이후 생계형창업, 청년 창업, 벤처기업 등인 경우 제외) - (사례) ’24년 10월 서울특별시에 일반 창업하였으나 감면 적용 ②(창업 미해당)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분할로 사업승계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면을 신청- (사례)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제조업/의류)을 폐업 후(’24.5월) 사업을 다시 개시(’24.7월)하면서 창업 감면 신청  # 실력있는 회계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다한회계법인. ③ (감면 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사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3. 27.
  •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24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실수하는 유형.(원가과다 계상) 법인세신고시 원가 과다계상 유형 점검. # 정확한 세무대행을 원하신다면. 다한회계법인.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법§19 (손금의 범위)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①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법§19 (손금의 범위) # 담당자가 안바..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26.
  • 해외주재원 관련 세무상담 자료 [ Q ]회사가 작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베트남 한국공장관련 수주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현재는 출장 형태로 3개월 비자로 직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부터는 베트남 현지법인 등(사무소, 법인설립 등)을 고려 하고 있으며,한국에서 주재원 파견시 한국본사에서 급여지급 +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급여지급 시 원천세의 이중과세 등 신고처리 등에 대한 절차 문의 드립니다. [ A ]파견 주재원이 한국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급여지급 주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이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한국 본사가 아닌 해외현지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해외 현지에 파견된 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가족,자산, 직업 등..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25.
  • 법인세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인세법 개정 내용(24년귀속 법인세) # 인터넷기장의 선두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1) 조세제도 합리화 ①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 범위 확대(법령§12)●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발행가액-액면가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추가함 * ’24. 2. 29.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법§18)●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 배당이 불가능한 재평가적립금 감액을 통한 배당이 익금불산입 제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3. 25.
  •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6.28> #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경비등의 송금명세서사업연도. . . ~ . . .공급받는자(신고법인)①법 인 명②사업자등록번호③대표자성명④전화번호거래, 송금내역 및 공급자⑤일련번호⑥거래일자⑦ 법인명(상호)⑨사 업 자등록번호⑩거래내역⑪거래금액⑫송금일자⑬ 은 행 명⑧ 성 명⑭ 계좌번호계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뒤 쪽)작성방법1. 본 명세서의 작성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3. 22.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독립성요건/ 조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이란?(업종별 중소기업기준)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조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제1하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102의 1기준) 이내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정의)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21.
  • 법인 자산재평가 후 토지는 반영하고 건물은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 법인 자산재평가 후 토지는 반영하고 건물은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인터넷기장이란?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인터넷기장은 2008년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제안서 있습니다) [제안서 바로가기]현재의 세무대리 서비스 어떠신가요? 세금계산서, 영수증, 통...cafe.naver.com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세무회계 실무자의 업무 관련 상담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체크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체크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은 법..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3. 18.
  •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24년 12월말결산법인)/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의 기업도 세정지원 - □ (지원배경)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 6천여 개 법인입니다.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아래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 공감수 3 댓글수 1 2025. 3. 8.
  •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지연납부에 대한 연체료 손금산입 여부 #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지연납부에 대한 연체료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2454/ 귀속년도 : 1989/ 생산일자 : 1989.07.05. [질 의]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지연납부에 대한 연체료 손금산입 여부 [회 신]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도움되는 정보였다면 광고 클릭하는 센스 !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2...16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소중한 공감(♡) 클릭, 감..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6.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숙사/ 사택/ 사원 임대아파트)대상 여부 [ Q ]공장 등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후생복지시설 중 임‧직원의 기숙사, 사택, 사원임대아파트를 법인의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A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2-나’에서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 때 ‘직원’이란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업원의 범위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급여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와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기숙사’는 공장 등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3. 4.
  • 무실적 법인 등을 위한 홈택스 간편신고 안내(매출없고 세무조정없는 법인, 법인세신고방법) # 무실적 법인 등을 위한 홈택스 간편신고 안내 1)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법인 기본정보 → 표준재무상태표 → 표준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 세액조정계산서 입력 후 신고서 제출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법인 기본정보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원천납부세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 가산세액 계산서 입력 후 신고서 제출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세무회계 실무자의 업무 관련 상담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체크해야 합니다.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2. 24.
  •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체크해야 합니다. #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체크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소득금액법인세법의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 산입※ 이 경우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함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 산입임원의 퇴직급여액 한도 = 1년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20.
  •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근무 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등기이사 퇴직 후 퇴직금 수령 후 직원으로 재입사시 현실적인 퇴직?) #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근무 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서면-2020-법인-1591 [법인세과-1520]/ 생산일자 : 2020.04.29. [질 의]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실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고문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는 물론 이사의 직위에서도 사임한 후 실제로 임원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정규직이 아닌 고문으로 일 4시간 정도 근무할 예정이며당초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월 △△백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고문으로 근무하는 경우 월 △백만원의 급여를 받을 예정임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회 신]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 임원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실상 임원이 아닌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19.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24.03.22~)/ 기계장치 내용연수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24.03.22~)/ 기계장치 내용연수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세무회계 실무자의 업무 관련 상담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에서 3억원 · 시가의 5%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인지?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에서 3억원 · 시가의 5% 금액을 차감한 #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 Q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에서 3억원 · 시가의 5% 금액을 차감..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17.
  • 법인세ㆍ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 매출수익 인식의 범위(정산월?/ 사용월?) # 법인세ㆍ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수익 인식의 범위서이46012-10047/ 귀속년도 : 2003/ 생산일자 : 2003.01.08. [질 의]법인이 다른 법인과 온라인 게임 판권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바, 매출수익인식은 다른 법인이 일괄 인식하고 있음, 또한 당사법인은 그 다른법인으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 등 명목으로 해외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받고 있음.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다른법인이 중국법인과 약정에 의하여 온라인 게임의 실행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국 온라인 사용자의 일정율을 매출로 인식하고, 당사법인은 그 매출액의 일정율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나, 중국법인의 비협조로 작년 9월분까지만 사용자내역이 파악되는(입금은 7월분까지만 입금) 경우 당사법인의 법인세ㆍ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수익 인식은 입금분까지만 하는..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2. 13.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법인에게 이자 ‧ 배당소득을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① 법인에게 이자 ‧ 배당소득을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는 2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1. 대상자 :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한자 (특별징수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 「법인세법」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2. 제출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3.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2024년도 지급분)※ 개인에게 지급한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은 제출 대상 아님4.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서식(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5. 제출기한 : 2025년 2월 28일까지※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는 그 사유가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2. 12.
  •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에서 3억원 · 시가의 5%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인지? #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 Q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에서 3억원 · 시가의 5%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인가요? [ A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에서 3억원 또는 시가의 5%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전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고가 매입·현물출자, 자산의 저가 양도·현물출자,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고율로 제공받거나 저율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산정 시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에서 3억원 또는 시가의 5%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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