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숙사/ 사택/ 사원 임대아파트)대상 여부
[ Q ]
공장 등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후생복지시설 중 임‧직원의 기숙사, 사택, 사원임대아파트를 법인의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 A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2-나’에서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 때 ‘직원’이란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업원의 범위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급여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와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기숙사’는 공장 등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의미함(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종업원이 사용하는 기숙사는 법인의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주거전용시설에 해당하는 사택, 사원임대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음
※ (기존 해석사례)
공장 구외의 사택, 사원임대아파트는 주거전용시설로 안분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장 구내 기숙사, 연수원, 체육관 등은 안분대상으로 봄(내무부 세정-13407-320, ’94.7.8)
→ 사업장의 형태가 공장 구‧내외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공장 구‧내외와 관계없이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장 구외의 기숙사, 연수원, 체육관 등 직원 복리후생시설도 안분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취업/자기계발 다한회계법인 김팀장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다한회계법인 김호태팀장입니다.
m.expert.naver.com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배당소득) 납세지/ 본점일괄 납부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