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영세율, 면세, 경감, 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 규정

 

분류	항목	연장기한	근거법률	비고
사후환급	외국인관광객의 특례적용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및 공제	2015.03.31	조세특례제한법	2014.4.1.이후
및 공제			제107조의2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신설)
면세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면세	2015.12.31	조세특례제한법	2014.1.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제106조 ① 4의5	(신설)
	면세 금지금 공급	2014.03.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①, ②
	해저광물자원개발 위한 수입 기계 등 면세	2016.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경감ㆍ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2014.1.1.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개인사업자만 세액공제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불가능
		2015.12.31.	제47조 ①
		법인사업자 :
		2013.12.31.종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제한법	2014.1.1.이후
	공제 적용기한 및 공제율	2014.1.1.~2015.12.31	제108조 ①	취득하는 분부터(연장)
		⇒ 5/105
		2016.1.1.~2016.12.31
		⇒ 3/103
		중고자동차
		2014.1.1.~2014.12.31
		⇒ 9/109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2015.12.31	조세특례제한법	2014.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감분부터
	경감세액		제106의7 ①	(연장)

 

 

2014년 `1기 예정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법상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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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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