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 지출시 법인세법 제29조 적용여부(고유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0 , 2007.09.27

 

[ 제 목 ]

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 지출시 법인세법 제29조 적용여부

 

[ 질 의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수익사업 자금의 목적사업으로의 전입은 통제되어 있어 목적사업 운영은 목적사업 자체의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 경우 수익사업에서 목적사업으로의 자금 대체가 없는 상황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유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서면2팀-1223, 2007.06.26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 전체금액에서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하생략)

 

※ 서면2팀-254, 2006.02.01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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