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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적용 개정세법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규정(소득령 §157, §167의8)
인터넷기장
2023. 1. 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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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적용 개정세법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규정(소득령 §157, §167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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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규정(소득령 §157, §167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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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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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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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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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주 합산과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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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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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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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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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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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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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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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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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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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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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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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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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대주주인 경우
- 6촌혈족
- 4촌인척
- 배우자
-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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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대주주인 경우
- 4촌혈족
- 3촌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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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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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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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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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외출생자의 생부ㆍ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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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주식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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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제 >
※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시 친족 범위만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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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회 논의결과 및 변화된 가족관계 반영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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