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2023년귀속)

 

※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구분	미제출ㆍ누락 등 불분명 제출	지연제출(1개월내)	가산세 한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법 75조의2②)	액면금액의 1%	액면금액의 0.5%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하지 않음(기업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주권명의개서 (상증세법 78조⑫,⑬)	액면금액의 0.02%	액면금액의 0.01%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소유자명세 (舊 실질주주명부) (상증세법 78조⑫,⑬)	액면금액의 0.02%	액면금액의 0.01%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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