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 외국법인 포함 여부
[국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 외국법인 포함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 생산일자 : 2013.02.14.
[ 질 의]
내국법인 A는 프랑스법인 B가 100%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임
A의 매출액은 연간 약 60억원이며, B는 약 1,500억원임
내국법인 A 기준으로만 판단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배회사인 외국법인 B를 관계회사에 포함하여 매출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A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 외국법인 포함 여부?
[회 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회사인 외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같은 영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 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2011.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중간생략)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1.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9.10. 개정)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 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2011.12.28. 개정)
# 법인세과-1172, 2009.10.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에는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외국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