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

 

[법 인]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세 과세여부

법인22601-1750/ 귀속년도 : 1990/ 생산일자 : 1990.09.04.

 

[질 의]

개인기업을 법인에서 인수코자 하는 경우 법인과 개인간에 포괄적인 사업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개인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기업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계 여부

 

[회 신]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별첨 기회신내용(재일01254-1150, 1990.06.19)을 참고 바랍니다.

 

# 붙임:

재일01254-1150, 1990.06.19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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