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신고(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특례)-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의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신고(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특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의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특례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는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있어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고(소법 73 ① 4호; 소령 137 ①), 연말정산 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산출 가능하다(소법144의 2 ①; 소령 201의 11 ④; 소칙 94의 2).

 

연말정산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소득률(= 1 - 단순경비율)

 

구분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소득률(1- 단순경비율)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보험모집인	940906	77.6%	68.6%	26.5%	26.5%
방문판매원	940908	75.0%	65.0%	17.6%	17.6%
음료품배달원	940907	80.0%	72.0%	34.7%	34.7%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연말정산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 시에도 사업소득을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 시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소령 201의 11 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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