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매출금액(기준금액) 환산여부-2023년귀속

 

[ Q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환산

202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는,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공급대가를 환산하나요?

 

[ A ]

네,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2022.07.0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022.07.01. 부터 2022.12.31. 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인 경우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은 4,800만원 미만이지만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은 6,000만원(=3,000만원/6개월*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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