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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계산 /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계산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해당  간행물 등의 대가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2.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  에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회원에게 배포한 간행물 등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  상당액을 별도의 회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2. 건전..

비영리 2024.06.25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 드립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 발급사유 추가 - 2024년부터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6.25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세무대행(세무자문)- 인터넷기장

#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세무대행(세무자문)- 인터넷기장 다한회계법인의 인터넷기장팀은, 2018년 9월 부터 인터넷기장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고객에 불과하였지만 100여 고객을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색해보면 인터넷기장으로 참 많이 서비스하는듯 합니다. 100여고객에서 더 늘리지 아니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함입니다. 계약만 해놓고 서비스가 쫓아가지 못하면 아니됩니다.  인터넷기장은 그래서 희소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인터넷기장을 서비스하는 곳은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2008년에 올린 글 입니다.https://blog.naver.com/accounting-firm/130034363805 인터넷기장?현재의 세무기장 서비스 어떠신가요?..

초보경리의 외상매출금등 채권의 소멸시효란?(상법,어음법,민법상의 시효정리자료)

초보경리의 외상매출금등 채권의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당해 권리에 대한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는바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 규정은 주로 상법과 민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민법이나 상법, 어음법 등에서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소멸시효 관련 규정들 아래와 같습니다.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

초보경리 자료 2024.06.24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6 , 2005.10.17 [ 제 목 ]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질 의 ] 20xx년 9월에 종업원의 기숙사 용도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였고 건물 분에 대하여 매도자(임대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교부 받은 건물(오피스텔)분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지 여부 [ 회 신 ] 오피스텔 매입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함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그 사용인에게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10, 2005.01.04.) 외 1건을 참고 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 2024.06.24

고소장양식. 고소장작성방법.

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1. 고소인*성 명(상호‧대표자)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 소(주사무소 소재지) (현 거주지)직 업사무실주소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이메일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 회계 2024.06.2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 발급사유 추가 - 2024년부터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 발급사유 추가 - 2024년부터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간이과세자 매출액기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6.21

창업당시 청년 최대주주 요건미비 후 지분율 조정으로 최대주주가 되는경우 창업감면은?

( Q ) 창업 당시 청년창업요건인 최대주주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이후 지분율을 조정하여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A ) 창업 당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업 이후 청년창업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어도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조특, 서면-2018-법인-3040, 2019.06.05. 창업 당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업 이후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도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상담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법 인 2024.06.21

비영리법인이나 개인도 해외차입을 할 수 있는지?

[ Q ]비영리법인이나 개인도 해외차입을 할 수 있는지? [ A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5항) 차입금액 및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7-17조 제5호 가목)한편 국민인 비거주자를 제외한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10억원 초과)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10억원 이하)에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5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11호)  現 법률 검토 후 적..

비영리 2024.06.20

대손금의 객관적 입증서류 정리자료(사업의 폐지, 무재산등 입증자료 예시)

[ Q ]대손금의 객관적 입증서류란? [ A ]대손금을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서류를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주요 입증서류들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입증서류] ①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기재 회계장부②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 청구내역,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급(매매)·도급계약서, 약정서, 거래명세표, 송장, 물품 인수 확인서 - 이동이 필요한 재화인 경우, 운송 관련 자료 (택배 또는 물류회사 운송장 등)③ 용역의 제공완료 또는 기성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④ 내용증명 (필수 서류 아님)  ⑤ 기업 내부의 채무자 조사 보고서 (대표자 또는 관련 부서 책임자 결재) - 공부상 확인 가능한 부동산·동산 조사 - 다른 장..

세무, 회계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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