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일반과세자 무실적 신고하는 방법.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헷갈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질의응답 (tistory.com)

[ Q ] A는 가족으로 법률상 배우자(B)와 3명의 자녀(X, Y, Z),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C)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구이며, 각각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A ] B는 A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3명의 자녀 X, Y, Z는 1촌의 직계비속이므로, B, X, Y, Z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A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6조). 어머니(C)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0조).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되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자녀 X, Y, Z가 1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으면, 배우자 B는 1.5만큼의 상..

① 채권양도란?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이전하는 것이다.A회사가 B회사에 대한 채권(물품대)을 C회사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이 경우 C회사가 채권자가 되어 B회사에 대하여 직접 대금을 청구한다.채권양도는 원채권자(A)와 양수인(C)간에 채권양도계약으로 한다. ② 채권양도의 효력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직접 이전된다.실무상으로 금전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흔하다.원래의 채권에 붙여있는 권리(이자, 위약금, 보증)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원래의 채권에 붙여있는 하자(채권 일부 부존재)도 그대로 승계된다.즉, 새로운 채권이 양수인에게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③ 채권양도 절차채권양도양수 당사자간(A,C)에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다.채무자(B)에게 양도인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

# 사업홍보 행사비 및 판매원에 대한 성과보상 금품의 손금 여부서면-2019-법인-2479 [법인세과-2133] [ 질 의 ]질의 법인은 사업홍보(광고) 등 목적으로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 거래처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경품(상품권, 상품 등)을 제공하고자 하며(일반인은 참석 대상 아님)- 영업효과 극대화를 위해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 중 일정 영업성과를 달성하는 자에게 상품권, 여행상품, 자동차 등을 지급하는 보상플랜을 실시하고자 함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 거래처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홍보 목적의 세미나 관련비용(행사비, 경품 등) 및 영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급하는 성과보상 비용이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인지 [ 회 신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에..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등 관련)-안건번호16-0422 회신일자2017-01-26 1. 질의요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는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함)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 2024년기준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정리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초보경리의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소득의 범위 (tistory.com)

[ Q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와 매출자 중 어느 한쪽만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되나요?[ A ]반드시 매입자, 매출자 모두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 Q ]철 스크랩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요?[ A ]수입․수출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전용계좌 결제 대상이 아니며, 수입 부가가치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국외사업자와의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므로 철 스크랩 가액을 전용계좌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Q ]고철을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요?[ A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도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전용계좌를 통해 대..

안녕하세요?대표이사 퇴직연금 문의드립니다.1. 현재 ****는 직원이 없이 대표이사 1인만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매월 적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요?2. 저의 급여대장을 참고하면 매월 최대적립 가능금액은 얼마일까요?3. 정관을 바꿔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참고할만한 정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법무사에게 요청하면 알아서 처리해줄까요?4. 가입이 가능하다면 전체적인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회 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정관 등에 정하여진 금액을 퇴직급여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한도 초과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 됩니다. 2020년부터, 임원 퇴직금 계산식이 바뀌었습니다.퇴직금이 3배수에서..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질의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시 답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2..

# 비철금속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안내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어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의 적용대상에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이 추가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24.7.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비철금속류(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매출자, 매입자 모두 해당)는 먼저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2024년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여야..